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6. 25. 선고 2017두41634 판결
[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취소][공2020상,1509] 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취소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경찰공무원 임용령 경찰공무원법 경찰대학 설치법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공무원 교육훈련법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국가공무원법 |